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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정선 사례.판례(제13판)
저자 : 최평오 편저
출판사 : 피데스
출판일 : 2020년 03월 16일
ISBN : 978-89-6479-482-1
판수 : 13
페이지수 : 632
정상가 : 30,000원
판매가 :
28,500
적립금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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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판 머리말

 

본서의 원조 격인 정선 사례 민사소송법을 출간한 것이 2003.3.이니 어언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당시에는 판례는 빼고 사례로만 출간하였다. 그 후로 사례와 판례는 유기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사례에다 판례를 추가하여 정선 사례·판례 민사소송법으로 제목을 바꾸어 출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돌아보면 옛날 수석 합격기에서 최평오 사례집을 풀어보았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에 화답하기 위하여 저자는 더욱 더 힘을 내어 어떻게 하면 본서가 사례와 판례집으로서 제 기능을 잘 발휘할까 늘 고민을 하면서 판례연구에 더 집중을 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1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본서가 사례와 판례를 통하여 민사소송법을 더욱 더 이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2020.3.2. 선고 된 것까지 최근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종래 판례를 변경한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특히 상계항변의 기판력에 관한 종합적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 판례와 선택적 · 예비적 병합에 대한 중요한 판례 등을 사례문제화 하였다.

 

2. 위에 언급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례의 자세한 분석,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과 관련한 최근 판례,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석명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최근 판례, 제소 후 부본송달 전 원고나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그 취급에 대한 판례와 저자의 생각, 법원에도 신의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평석, 학회에서 논의되었던 시효중단만을 위한 확인소송의 판례와 관련된 쟁점, 소의 이익과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례, 대표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면 설령 부적법한 대표자라 하더라도 각하판결 하여야 한다는 판례에 대한 비판 평석, 부제소합의를 엄격 해석하는 판례, 항소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송달에 있어서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비교, 공해소송에서 수인한도의 증명책임과 관련한 다수설과 판례의 대립, 등기추정력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추정력의 강화 등 판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판례, 계쟁물 승계인을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의 범위에서 배제시키는 판례에 대한 논의, 예비적 병합에서 석명의무에 관한 판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과 그 병합소송에 대한 판례의 비교 분석, 채권자취소의 소와 반소에 관한 판례, 공유건물철거청구의 소송형태, 독립당사자참가에서의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 그 소송형태에 관한 판례의 자세한 분석 및 의무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도 같이 볼 것인지 여부, 참칭수계인이 밝혀진 경우에 법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학설상황과 판례의 태도에 대한 논의, 재심사유에서 제8호의 최근 판례, 대위소송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 신청한 경우의 적법성 논의에 대한 판례 등을 소개하거나 추가하였다. 그 외도 많이 추가되었지만 지면상 생략한다.

3. 가독성의 편의를 위해서 밑줄을 제법 많이 그어 두었다. 이는 수험생의 건의를 반영한 것인데 혹시 판례에서 긴 문장이 나왔을 때 빨리 중요한 내용을 볼 수 있어 쟁점을 잡는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4. 어차피 본서가 수험서인 만큼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판례들은 삭제하여 좀 더 수험적합적으로 다가가고자 하였다.

 

5. 본서의 말미에 일반적인 사례풀이 방법론을 부기해 두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민사소송법의 기본내용과 사례와 판례를 공부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두기를 바란다.

 

6. 페이지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을 추가할 때 페이지가 되도록 밀리지 않도록 최대한 남겨진 여백을 활용하였고 또한 삭제할 것은 삭제하였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는 약 40~50면 늘어났지만 25면 정도만 늘어난 것으로 하였다.

 

7. 본서는 저자의 신민사소송법 강의의 내용을 심층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므로 신민사소송법 강의에서 판례 또는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본서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저자에게 많은 대화를 통하여 민사소송법의 혼을 일깨워 주신 이시윤 원장님, 학자의 길에 대하여 깊은 가르침을 주신 정동윤 교수님, 제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정영환 지도교수님, 저자의 상황에 맞게 늘 도움주시는 유병현 교수님, 김경욱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자가 한빛지적소유권센터에서 강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결같이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황춘자 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린다.

 

끝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시는 fides 신창동 사장님, 기획·출판 전 과정을 책임지고 고생하신 진하준 실장님, 꼼꼼한 편집과 예쁜 디자인을 만들어 주신 이지선 과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정신으로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본서가 합격의 항구에 도달하는데 큰 힘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2020. 3. 8.

                                                                                  최 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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