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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특허법[제3판]추가추록_2020.09.28 스크랩 0회
한빛출판부 다운(560건/1개) 등록일: | 조회: 1538

안녕하세요.

박지환 변리사입니다.

 

균등론 쟁점 관련 추록을 제작하여 업로드합니다. 해당 쟁점은 명시적인 판시가 있는 부분이 아니며, 判例의 경향에 대해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학계 논의입니다. 그 성격상 당초 본 추록에 대한 제작 의사가 없었으나 동일한 내용의 질문이 계속하여 중복되었고, 이에 테마특허법을 통해 정리하시는 수험생 분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본 쟁점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경우, 사견으로는 가장 방어적인 답안지 기재가 수험적으로 가장 적절한 득점상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본 추록 내용은 관련된 최근 논문/평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정리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사라지던 도착지점이 조금씩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마지막 순간까지의 1분 1초를 자신감과 용기로 이겨내시기를, 그리고 그 끝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쟁취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실전GS 3회차 문제1 설문(2)(단문문제) 답안지 동일하게 반영

**개인사정으로 예정보다 해당 자료의 제작/업로드가 늦어진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2020.09.28.

박지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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